법정의무교육 종류, 대상, 시간📌
법정의무교육 종류, 대상, 시간📌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바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이 5개라서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리기도 하고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다 똑같은 교육인점 기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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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어떤게 있고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매년 또는
분기마다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사업주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접근 가능자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교육과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 대상은 다르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퇴직연금교육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교육받는 추세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 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연 4회, 분기별 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 1~2회 권고
퇴직연금교육
: 연 1회 이상
매 년마다 또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대부분 연1회, 1시간 교육 받으면 되지만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수칙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연4회,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 최대 5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최대 500만 원
*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아도 법률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최대 300만 원
* 교육실시자료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법률위반이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나
사건 발생 시 최대 5억 원 과징금
*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습니다.
퇴직연금교육
: 최대 1천만 원
법률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5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주의사항
일부 무허가 유사 교육업체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을 사칭하여
강사를 보내줄테니 교육받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무자격 강사와 업체 관계자가 와서
교육을 짧게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융상품, 상조상품, 보험상품 등
홍보와 판매를 목적으로 교육을 해줍니다.
하지만
홍보 목적의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은
과정마다 강사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과정을
다 교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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