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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대상은 과정마다 다릅니다.

큐~~ 2023. 11. 9. 17:00

법정의무교육 대상은 과정마다 다릅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인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데요

과정에 따라 교육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기업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2023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온라인 수강 방법 문의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 5가지입니다.

 

법으로 정한 교육인 만큼

강제성이 있고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부과되는 과태료는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위에서 알려드린

법정의무교육 5가지와

관련 법 조항을 알아보면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약칭) 장애인 고용법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법정의무교육 대상은

교육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근로자가 해당되며

 

일부 과정은

사업주까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지금부터 과정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의무 산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 대상은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며

 

교육 시간은

: 매분기(연4회) 3~6시간이고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 최대 500만원입니다.

 

 

 

 

 

법정의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으로

 

교육 대상은

: 사업주 및 근로자며

 

교육 시간은

: 연 1회, 1시간으로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 최대 500만원입니다.

 

 

 

 

 

법정의무 개인정보보호교육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출사고 예방이 목적으로

 

교육 대상은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시간은

: 연 1~2회(권고)며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법정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확대가 목적으로

 

교육 대상은

: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로

  1인 사업체의 사업주도 포함되며

 

교육 시간은

: 연 1회, 1시간이고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 최대 300만원입니다.

 

 

 

 

 

법정의무 퇴직연금교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육 대상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며

 

교육 시간은

: 연 1회 이상이고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 최대 1천만원입니다.

 

 

 

 

 

5가지 과정으로 구성된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따라 대상도 다르고

교육시간, 과태료도 다르지만

효율적으로 교육 받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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